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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고베시(神戸市)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고베시(神戸市)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대중 교통수단으로 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통학정기권을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며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학교에 등하교하는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는 약 2만900명이며 2024년에만 12억3000만 엔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부터는 연간 약 2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오사카부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완전 무상으로 결정했으며 지원자수가 감소하는 시내 사립 고등학교부터 지원할 방침이다.고베시의 인구는 2023년 가을 기준 15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2070년이 되면 인구가 88만900명까지 축소되며 15세 미만의 인구 비중은 7.4%에 그철 것으로 예상된다.고베시의 2024년 시세수입은 3133억 엔으로 전년 대비 16억 엔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예정된 정액감세로 개인 시민세가 69억 엔 줄어들기 때문이다.2024년 기준 고베시의 부채액은 1조3554억 엔으로 9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사업의 재검토, 인건비 절감 등을 균형 재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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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만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동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조사 결과를 보면 비만이 학생의 비율은 남녀가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을 보면 △초등학교 5학년 15.1% △중학교 3학년 11.3% 등으로 나타나 2006년 이후 가장 높았다.여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10.5% 등 초등학교 2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에서 비만 비율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육안 시력은 1.0 미만의 비율이 △초등학생 37.9% △중학생 61.2% △고등학생 71.6% 등으로 197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10%p 이상 증가했다.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야외활동 중단 등으로 아이들의 생활습관이 바뀌어서 운동량이 줄어들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문부과학성은 매년 전국의 국공사립 유치원과 초중교까지 건강검짐 결과를 추출해 발육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학생들의 발육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지난 3년 동안 매년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던 대면조사의 어려움으로 조사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됐다. 조사 시기가 달라지면서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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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일본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사립대인 후지타의과대(Fujita Health University)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적 착취를 차단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할 계획이다. 앱을 개발하기 위해 아이치현과 아이치현 경찰서, 스마트북스(Smartbooks Inc.)와 협업할 방침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성년자들의 휴대폰에서 외설적인 이미지 등을 제거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18세 이하 아동 포르노그라피 피해자 수는 1458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30% 이상인 514명은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공유하도록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상에서 속아 성적 착취를 당한 아동 피해자 건수는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5년 연속 500명 이상을 기록하며 2배 이상 급증됐다. 피해자의 90%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었다. 개발 중인 앱의 명칭은 코도마모(Kodomamo)로 2022년 말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자들은 주요 이용층이 될 고등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앱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후지타 의과대(Fujita Health University)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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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캐나다 칼턴대(Carleton University)에 따르면 2020년 오타와 퍼스트 로봇공학 대회(Ottawa FIRST Robotics Competition )를 개최할 예정이다.이 이벤트는 2020년 1월 4일에 시작된다. 2020년 경쟁 게임인 Infinite Recharge에 대해 오타와 지역의 200명 이상의 학생들로 구성된 8개의 고등학교 로봇팀이 참가한다.온타리오주 전역의 고등학생들은 실제 공학경험을 제공하면서 스포츠, 과학 및 팀워크를 결합한 도전에서 로봇 경쟁을 하게된다.엄격한 시간 제한하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경쟁하는 120파운드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해야한다. 트히 학생들은 엔지니어링, 코딩 및 디자인 기술을 사용하여 기계를 구성, 프로그래밍 및 테스트해야 한다.지구 행사(distric event)의 최고 순위와 상을 수상한 팀은 온타리오 주립 챔피언십(DOT) 대회에 참여하게 된다.누가 FRC 세계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참고로, 퍼스트(FIRST)는 학생들이 과학, 공학, 기술 및 수학에서 더 많은 연구와 직업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도록 설계된 국제기구이다. 퍼스트의 프로그램은 70개국에서 30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Canada-FIRST-robotics▲ 퍼스트(FIRST)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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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몬타나주 부테(Butte)시에 위치한 몬타나공대(Montana Tech)에 따르면 주 전역의 일부 고등학생들에게 광부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로봇 로버를 만들 수있는 기회를 제공한다.Butte High, Red Lodge, Great Falls CMR 및 Anaconda High의 4개 학교가 포함된다. 4개의 학교에는 몬타나공대의 로봇 키트가 제공돼 학생들이 로봇 로버를 만들었다.최고의 로버를 만든 팀은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모든 팀 참가자들에게 몬타나공대에서 $1,000 달러의 장학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모든 학기에서 로버 작업을 해야한다.이를통해 학생들은 로봇 로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을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적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USA-Montanatech-Robot▲ 몬타나공대(Montana Tech)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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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지원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아 탁상행정의 표본, 다양한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정착 창의적인 콘텐츠는 찾기 어려워▲강원도청 전경(출처 : iNIS)▶ 전국 최대 출산장려금을 주지만 인구감소는 막지 못해사회2018년 12월 31일 기준 강원도 인구는 총 156만명으로 남자는 78만6000명, 여자는 77만400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등 7개시의 인구가 113만명으로 홍천군 등 11개 인구 42만명에 비해 3배나 많았다. 인구는 2017년 157만명까지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다.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7년 2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8년 28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율도 2007년 13%에서 2019년 18.8%로 상승해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42.2%에 달했다. 지역재정은 열악한데 고령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것도 강원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삼척시, 철원군, 고성군, 홍천군 등 강원도의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 소멸위험지역으로 선정됐다. 인구감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강원도 거주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4년간 총 1440만원을 제공하는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시작했다.삼척시의 경우에는 강원도 지원금에 시가 236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즉 삼척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총 1676만원을 받을 수 있다.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출생아 숫자는 2010년 1만6873명에서 2018년 8494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20~30대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으로 100조원이 넘는 출산예산을 지원했는데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공무원의 입장에서 출산장려금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원금 몇 푼 준다고 아이를 더 많이 나을 청년층은 없다. 출산정책은 예산만 낭비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사례에 속한다.강원도는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 중에서 지역의 기업, 법인, 단체에 취업하면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2년간 인건비를 보조한다.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수혜자가 수십 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과거 광산업이 발전했던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등의 지역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선의 경우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건설해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 복합문화시설이 부족해 한계에 직면해 있다.춘천과 원주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경제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춘천에 한국 최대 ICT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가 데이터센터를 건설했지만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강원도 공무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부패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공공조형물 공모 관련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공무원이 적발됐다.경제가 낙후되고 지역발전의 가능성이 낮은 것도 지역공무원이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위 말하는 ‘끼리 끼리’담합하는 공무원 사회를 건설한 요인을 작용했다. 강원도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과 비교해 지역특색이 강하지는 않지만 외지인을 배척하는 정서는 남아 있다. ▶스포츠 이벤트로 관광객 유치하겠다는 발상도 망국적문화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중에 ‘우리는 강원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강원인의 긍지를 높인다.’는 내용이 있다. ‘강원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말인데 정확하게 강원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문화 불모지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원도는 청정 미개발지역으로 경포대, 정동진, 속초항, 설악산, 양양 낙산사, 오대산 월정사, 대관령 옛길, 영월 등지에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은 편이다.과거 국내관광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이들 관광지에 관광객이 넘쳐났지만 현재는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원도만의 향토음식이나 관광객 유인요소가 없기 때문이다.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2019년 여름 강원도 해수욕장을 방문한 피서객은 1898만명으로 2년 연속 2000만명을 하회했다. 2015년 2578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477만명, 2017년 2243만명, 2018년 1846만명 등으로 감소했다.잦은 비로 인한 기상악화, 캠핑과 같은 새로운 피서문화 유행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름이 시작하기 전부터 불거진 바가지 요금 논란도 동해안으로 향하려던 관광객의 발길을 돌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강원도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악산은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고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천연보호구역인데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개발을 통해 침체된 설악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지만 오색에서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관광객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오히려 일부 지역 유지들이 개발행위를 통해 사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강원도의 관광산업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로 밀레니엄 세대와 같은 젊은 소비자의 기호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불친절, 바가지요금, 특색 없는 음식, 낡은 시설 등이 꼽힌다.가장 불만이 높은 바가지 요금도 ‘여름 한철 벌어서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관광객이 여름뿐만 아니라 봄, 가을, 겨울에도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관광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책임이다.강원도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축제를 벌이고 있다. 화천의 토마토축제와 산천어축제, 횡성의 한우축제, 봉평의 메밀축제, 정선의 야생화축제, 홍천의 별빛음악 맥주축제, 양양의 조개잡이 축제, 평창의 더위사냥축제 등이 대표적이다, 수백 개의 축제 가운데 손익분기점을 넘어 자생능력을 갖춘 축제는 화천의 산천어축제뿐이다.정부의 지원금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축제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토마토축제도 민간기업이 후원하고 있지만 해외 유명축제를 베낀 것에 불과해 해외 관광객 유인효과는 전혀 없다.말장난에 불과한 지역축제를 만들지 말고 강원도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향기가 배인 토속음식과 토산품을 찾아야 한다. 매년 수백억 원을 들이는 지역축제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창의적인 콘텐트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강원도 관광산업 육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남북화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올림픽 이후 관련 시설이 폐허로 방치되면서 오히려 흉물로 전락했다.평창 동계올림픽에 투자해 날린 엄청난 재원을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활용했다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무모한 발상도 지역의 부동산투기업자에 휘둘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강원도는 변변한 상징물도 없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도 쉽지 않다. 도로를 뚫어 접근성을 개선한다고 관광객이 몰리는 것은 아니다. 과거 설악산의 반달곰이 강원도를 대표했지만 최근 도청을 방문해보니 소뿔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정문 옆을 차지하고 있었다.돈을 많이 들여 크게 제작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였지만 예술적 가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순히 도청의 설치된 소뿔 조형물만으로도 강원도의 예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 대학도 우수한 교수진 확보해 소수정예 육성해야 망하지 않아기술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농업과 관광산업에 치중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는 공단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춘천시의 화장품, 원주시의 의료기기가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강원도는 춘천에 영상문화산업단지, 강릉에 과학산업단지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춘천과 원주에 걸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원주시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허브로 50개의 의료기기 업체를 유치해 3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공단으로 입지는 좋지 않은 편이다.지역의 의료기기업체들은 단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규모가 영세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원주시는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도 유치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1998년부터 연세대 의료공학과와 공동으로 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2018년 기준 강원도 내 의료기기업체의 매출액은 6612억원으로 국내 전체 의료기기업체 매출액 5조8231억원의 11.4%를 점유했다.2017년 기준 도내 의료기기 관련 기업은 154개, 고용인원은 5000여명으로 제조업 중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춘천과 원주는 나름 군사도시에서 산업도시로 전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지역의 인재개발을 담당할 대학은 강원대, 강릉원주대, 상지대 등이지만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원주의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도 지역인재보다는 수도권에서 직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수준이 높이 않아 지역출신 고등학생들도 지원을 꺼리고 있다.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학과와 교육과정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대학 관련자들이 우스개 소리로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한국의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다. 강원도는 위도가 높아 대전과 같은 중부지역보다 벚꽃은 늦게 피지만 중부권 대학보다 더 경쟁력은 낮다. 학생들도 강원도의 대학보다는 수도권과 대전권 대학을 오히려 더 선호한다.강원도는 인구가 150만명 정도로 적고 청소년의 비율이 낮아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만난 강원 지역 대학 관계자는 좋은 학생의 유치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지방대학들이 교육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퇴직한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대거 고용하는 것도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 재정확충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제주도가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필요한 인재의 대부분을 수도권에서 영입하면서 지역의 대학이 몰락하고 있는 것처럼 강원도의 대학들도 비슷한 처지이다.‘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냐’라는 소모성 논쟁보다는 대학 먼저 스스로 특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평범한 학생이라도 우수한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학교가 망하기 이전에 학과를 통폐합하고 인원을 대폭 줄여 소수 정예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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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CNNIC)에 따르면 2018년 스마트폰 배달앱 이용자가 3억9700만명으로 전년 대비 23.2% 증가했다.이중 사용율은 48.6%로 2명 중 1명이 배달 어플을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배달서비스 이용자는 4억600만명으로 전년 대비 18.2% 늘어났다.또한 지난해 인터넷 이용자수는 8억2900만명,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는 8억1700만명을 각각 기록했다. 이중 25.4%는 학생, 20%는 자영업 및 프리랜서, 12.9%는 직장인 순으로 나타났다.학력별로는 중학생이 38.7%, 고등학생이 24.5%, 단기 대학생이 8.7%, 대학생 이용자는 9.9% 비율을 각각 기록했다.이용자의 수입을 보면 전체의 약 36.7%가 월 2001~5000위안의 수입을 올렸다. 24.1%의 이용자는 5000위안의 월수입을 받고 있었으며 월수입이 1000위안 이하는 15.8%로 집계됐다.▲ cnnic▲ 인터넷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CNNI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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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정부에 따르면 2018년 11월 7일 국내에서 최초로 애들레이드 지역의 고등학생 2000명이 랩탑(노트북)으로 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애들레이드 지역의 115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약 2000명이 2018년 기말고사에서 랩탑을 사용했다. 학생들의 랩탑은 인터넷 접속은 차단되고 스펠링 체크 앱도 구동하지 못하는 상태로 설정됐다.영문학 과목에 등록한 학생들은 노트북을 통해 시험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1년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 이해도를 평가 받았다.시행 초기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 많은 고등학생들학교 과제물를 준비하면서 노트북을 활용하기 때문에 익숙한 것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애들레이드고등학교(Adelaide high school)의 랩탑 이용 시험 장면(출처 : SA주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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